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최근 고금리와 비용 부담 증가, 내수 회복 지연, 코로나로 인한 채무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의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2024년 8월부터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3)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정책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연내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료 지원을 2025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하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검토, 키오스크 보급,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디지털화 추진

소상공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을 지원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7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

경영 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를 확대하고 '새출발 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발표된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에 소상공인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종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